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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이름
학교관리자
작성일
2019-03-18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중등교육법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2)

(분야)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불법찬조금의 유형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집행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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